“내가 판사라면 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내릴까.”

법원이 주요 사건마다 끊이지 않는 양형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구체적 사례를 통한 설문조사와 양형 심리 등으로 시민과 법조인들의 법 감정 차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사실상 처음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다음달 29일 ‘공감받는 재판을 위한 생각 나눔, 죄와 벌, 여러분이 판사라면’을 주제로 양형 콘퍼런스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연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콘퍼런스는 전문가 토론회, 모의재판과 모의배심, 시민 토론회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2~3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광주지법 홈페이지(gwangju.scour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지법 총무과(062-239-1512, 1566)로 하면 된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