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원장·생활교사 등 3명 구속

시설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이들의 임금과 수당 10여억원을 빼돌린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의 실체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차맹기)는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급여 및 보조금을 착복한 서울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의 전 원장 이모(63·여)씨와 생활재활교사인 이씨 동생(57·여)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의 아들이자 전 법인 이사장인 구모(37)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 보조금 등 2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인강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지난 3월 관련자들을 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인강원 재단의 또 다른 시설인 경기 연천 송전원도 지난 5월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울신문 2014년 6월 10일자 9면>이 제기돼 조사 중이다.

전 원장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장애인 급여 1억 4900만원을 가로채고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지급한 장애수당을 자신과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가 하면, 시설 내 세탁 공장에 고용된 사람을 마치 생활재활교사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12억원을 타냈다. 이런 수법으로 1999년부터 이씨가 챙긴 돈은 13억 6900만원에 이른다.

생활재활교사인 동생 이씨와 최모(57·여·구속)씨는 수년간 장애인 18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장애인 9명의 손바닥을 30㎝ 쇠자로 10~50회 때렸다. 최씨는 지적장애 1급 이모(33)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밟아 고관절 골절 등 전치 4주 중상을 입혔다.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강상준 집행위원장은 “지금껏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법원이 엄정하게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