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하게 늙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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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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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동네 아이·장애인만 노렸다… 성추행 노인 16명 검거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온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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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동과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을 설명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동과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을 설명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6월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집중 단속에서 20명을 검거해 김모(72)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가운데 16명은 61세 이상 노인이었고 어린이집 원장 3명과 복지시설 대표 1명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아동과 장애인을 유인해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김씨 등 노인 3명은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5~8살 여자아이 3명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며 곁에 앉혀 놓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모(64)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여자아이 2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들은 주로 영세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동과 장애인들의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접근했다.

또한 아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용돈을 주거나 자전거를 태워 주겠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귀엽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이 아닌 가까운 이웃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구청 지역아동센터, 민간 시민단체와 협력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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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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