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분석 “입법·정책활동 소홀해도 재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광역의원 중 46명(15%)은 지난 회기 4년간 대표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2명(26%)은 시(도)정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정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으로, 평균 재선 비율은 44.7%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재선 광역의원의 지난 임기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215명(70%)은 4년간 3건 미만을 대표발의, 한해에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공동발의한 현황을 보면 71명은 10건 미만, 53명은 11∼20건, 45명 21∼30건, 33명은 31∼40건, 11명은 41건 이상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의원 본인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한 후 다른 의원들의 서명날인을 받는 방식이다.

반면 공동발의는 대표발의 의안에 서명날인을 하는 형식으로, 발의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도 이름을 올려 일부 의원은 의정활동 실적으로 내세우는 실정이다.

시·도정 질의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4년동안 질의 건수가 1∼5건였던 의원은 128명, 6∼10건 50명, 11∼15건 19명, 16건 이상은 36명이다.

바른사회는 “임기 내내 발의나 시(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 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을 받는 데 있어 성실한 입법·정책활동이 아니라 당협위원장의 신임이 중요한 게 현실”이라며 “지역 주민 역시 광역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를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무관심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의회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홈페이지 ‘내고장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은 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