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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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십리역 사고… 市 ‘경고’ 처분, 노조 “박 시장도 칭찬… 징계 부당”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일 “감사 결과 중·경징계 24명, 경고·주의 24명 등 48명을 조치하도록 서울메트로에 통보했다”면서 “선행 열차 기관사와 신호 관리 직원 6명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 참사를 막은 후속 열차 기관사 엄모(46)씨에 대한 경고 처분 지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을 하다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다. 그는 기본 제동 장치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열차 속도를 시속 68㎞에서 15㎞까지 낮췄지만 선행 열차와의 추돌을 면치 못했다. 만약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 열차는 70여m를 더 진행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러 사람이 엄 기관사의 기지를 칭찬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여서 서울시의 탁상행정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은 “477명이나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맞섰다. 그러나 아직 사고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서울시에서 엄씨에게 재심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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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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