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김명수 교수 교육부장관 내정…뚜렷한 보수색, 진보교육감과 마찰 우려

교원대 김명수 교수 교육부장관 내정…뚜렷한 보수색, 진보교육감과 마찰 우려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교원대 김명수 교수’ ‘진보교육감’ ‘교육부장관’

교원대 김명수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가운데 지나친 ‘우편향’ 색채 때문에 진보교육감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내정자에 대해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 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김명수 내정자는 줄곧 뚜렷한 보수 색채를 보여 교육계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수 내정자는 각종 민감한 교육 사안마다 뚜렷한 보수색을 드러내 왔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교육감 시대’ 대항마로 김명수 내정자를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김명수 내정자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잇따른 주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발표에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뉴라이트 성향으로 꼽히는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재교 인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10년에는 ‘안보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김명수 내정자는 “빈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시행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대폭 증액하면서 통일·안보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한 서울시교육청의 발상부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바른 안보관·국가관 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보다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김 내정자는 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면서 “전교조는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특정 이념 하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하거나,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한국사 학계 자체에 좌파들이 많다”고 우회적으로 두둔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교학사 교과서 퇴출 등을 벼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