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3천200여명 ‘증권 관련 집단소송’

동양사태 피해자 3천200여명 ‘증권 관련 집단소송’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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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천200여명이 현 회장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원고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모두 구제한다.

청구액은 1조7천억원이다. 동양사태 피해자 4만여명의 총 피해 규모로 집계된 금액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측은 이날 소장과 함께 소송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그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는 지점들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판매 행위가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지휘하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사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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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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