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3천200여명 ‘증권 관련 집단소송’

동양사태 피해자 3천200여명 ‘증권 관련 집단소송’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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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천200여명이 현 회장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원고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모두 구제한다.

청구액은 1조7천억원이다. 동양사태 피해자 4만여명의 총 피해 규모로 집계된 금액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측은 이날 소장과 함께 소송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그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는 지점들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판매 행위가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지휘하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사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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