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업그레이드] 학교 개축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안전 업그레이드] 학교 개축 따른 사회적 편익은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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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 의욕·정서 안정 제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류 역할도

무상급식,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비 지원), 무상 돌봄교실…. 최근 5년 동안 교육 정책의 초점은 ‘교육복지’, 특히 ‘무상 교육복지’에 맞춰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공약으로 잇따라 당선하자 이듬해 정부는 누리과정을 전격 실시했고 그다음 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 돌봄교실 공약을 내세웠다. 이런 와중에 학교 시설 관련 예산 편성은 후순위로 밀렸고 학교 안전 보강 일정은 미뤄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고 시설을 개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경제적 효용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노후 학교 개축에 따른 교육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이 개선된 학교에서는 사제 간 관계가 원활해지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양한 휴식 공간이 조성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류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지난 16일 “예산과 학생 증가 추세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학교 개축 및 보강 범위를 정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학교가 개축됐으면 좋겠다”면서 “과거에 지어진 학교는 복도와 교실이 일렬로 배치된 일본식 교사의 잔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개축하는 학교에는 소통을 위한 휴게 공간, 학생들이 사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결 통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교 고유의 장치를 여러 곳에 배치할 수 있다”면서 “획일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포근한 공간으로 학교가 거듭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1960~1970년대 지어진 학교를 개축하면서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하면 유지 보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지원해 2010년부터 추진되는 ‘그린스쿨’은 에너지 절감 설계를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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