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 논란’ 재현 우려한 서울시 급제동 탓

서울시의회의 정책보좌 지원인력 채용계획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급 보좌관’ 논란 재현 우려로 합격자 발표 예정일에 전격 취소됐다.

2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정책보좌 지원인력 90여명을 뽑을 계획을 세우고 이달 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다.

시의회 상임위 정책보좌 지원인력 채용은 서울시의 공공근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2년 시작됐다.

2011년 시의회는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 의정 활동 지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좌인력을 채용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유급 보좌관’을 불법으로 결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의 보좌인력 지원 예산과 뒤이어 마련한 보좌진 도입 조례는 모두 대법원에서 무효 선고가 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는 2012년 하반기부터 시의 공공근로 인력 약 50명을 상임위에 배치해 정책보좌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유급 보좌관’ 논란을 피해갔다.

이들은 상임위에 배치된 데다 인원이 50명 정도로 시의원 수보다 훨씬 적어 시의원의 개인 보좌관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달 초 시의회는 정책보좌 지원인력을 새로 뽑으면서 채용계획을 90여명으로 대폭 늘려 공고를 내고 7∼10일 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런 시의회의 채용 계획은 ‘유급 보좌관’ 논란 재현을 우려한 서울시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한영희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의원당 1명 이상으로 정책보좌 지원인력을 뽑으면 ‘유급 보좌관’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사업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용된 지원인력의 근무 내용이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방침을 전달받은 시의회는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한 지난 13일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전형이 취소됐다는 내용을 일제히 통보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유급 보좌관 문제로 안행부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 입장에서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채용계획을 중단시킨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실제로 정책보좌 지원인력 채용공고가 나간 후 안행부가 시의회로 채용계획에 대해 확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담당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이번 채용계획에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뜻을 시의회에 전달했다”며 “안행부를 의식한 결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