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교총 회장 국장 임명… ‘선거용 인사’ 논란

문용린, 서울교총 회장 국장 임명… ‘선거용 인사’ 논란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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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3개월 앞두고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서울지역 회장을 교육청 국장급으로 인사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25일 다음 달 1일자로 인사를 내면서 이준순 서울교총회장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 발탁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이 교육청 간부급으로 들어온 것이 유례가 없는 일인 데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특히 안양옥 교총 회장이 교육감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문 교육감이 이 회장을 불러들여 안 회장의 출마를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총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교육정책국장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교총 회원들 일부가 항의를 했다”며 “이 회장을 영입하면서 문 교육감이 교총의 지지를 업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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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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