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치매인구 10만…고담세 고복지 합의 필요”

서울시가 현재 전체 요양시설 중 40%에 불과한 공공요양원 비율을 2020년까지 5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기준 시내 노인 인구는 116만명을 넘고 치매환자는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요양시설과 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어르신 돌봄서비스 현장시장실’을 운영 중인 박원순 시장은 “어린이집도 처음부터 국공립을 많이 지었으면 각종 문제가 덜 발생했을 것”이라며 “요양시설과 서비스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시가 세밀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현재 3천404곳인 요양시설을 2020년까지 4천182곳으로 늘려 수용률을 62%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시내 요양시설의 이용정원은 1만2천605명이지만 수요자는 2만213명이나 된다.

시는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현재 28곳에서 2020년 100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증 치매환자의 약물 복용을 점검하고 가족들의 대응법을 알려주는 재가방문간호서비스도 4개 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70∼75세를 대상으로 집중 치매검진을 추진해 사전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영양관리법과 운동요령을 보급하기로 했다.

처우가 열악한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중앙정부가 (사업을) 하듯이 하면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점점 고담세 고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인데 어느 정치인과 정부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대문구의 치매지원센터를 비롯해 각종 현장을 돌며 치매환자, 보호자, 시설 종사자들과 대화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 다음 달 중 ‘치매·요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