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무상급식으로 예산 부족” 민간업체 안전성 부족 지적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1300명의 서울시내 학교 영양교사 앞에 섰다. 12일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교급식 영양교사 연수’에서였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조달방법을 학부모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이해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 해 교육청이 투입하는 무상급식 예산이 5000억여원인데 서울시내 학교에서 나오는 잔반이 1년에 1.4만t 규모이고 잔반 처리에 드는 예산이 20억원”이라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살리도록 잔반 처리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교육감이 잔반 처리비용까지 언급한 데에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청 전체 예산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을 70%(초등학교 기준)에서 50%로 낮추도록 지침을 내릴 때에도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식재료가 민간이 공급하는 식재료에 비해 다소 비싼 것으로 연구됐다”면서 “학교들이 비싼 센터의 식재료뿐 아니라 다른 민간업체 공급 식재료의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하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서울 시내 학교를 중개하는 센터(직원 30여명)는 거래비용의 3.1%를 수수료로 받고 지난해 수익은 45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센터가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거둔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센터의 친환경 식자재를 대체할 수단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 공동구매 형식의 식자재 구매를 유도한다면 급식의 질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영양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2006년 식자재 공급업체인 CJ푸드시스템(현 CJ프레시웨이)이 일으킨 1500여명 규모의 식중독 사건 때문에 학교들이 급식 체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제도를 바꾸면 과거처럼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흥주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교수는 “센터는 거의 모든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했지만 민간 식재료 공급업체는 안전성 확인 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앞서 201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은 인천과 부천의 7개 학교에서 1155명의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영양교사는 “일부 유력 교장에게는 이미 식재료업체들이 로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서 “센터의 식재료가 비싼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과거처럼 교장에게 로비를 넣는 업체 역시 싼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