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1년 6개월간 이뤄졌지만 검찰 조사 발표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금융회사가 고객정보 관리에 소홀했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체가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등의 정보관리실태와 당국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손질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