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상대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소송 비화

성남시장 상대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소송 비화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직원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시장 검찰에 고소 이 시장 “국정원, 개인 일탈행위로 몰아가려…당과 협의해 대응”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해 촉발된 국가정보원 정치사찰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돼 이 시장과 국정원 양측의 진실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은 “이 시장이 최근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9일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으로 접수된 이 사건은 피고소인 소재지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된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의 성남시장 선거 개입증거 포착’ 등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시장 개인사를 들춰내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7일 기자회견에서도 성남을 담당했던 정보관이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9조) 규정 등을 어기고 논문표절 의혹이나 가족사 문제 등 신상 관련 정보수집활동을 하며 불법사찰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이 시장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게 고소의 취지다.

그러나 이 시장은 15일 “국정원이 초기에는 조직 차원의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더니 이제와서 직원 개인 명의로 고소해 조직적인 사찰이 아닌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사안을 몰아가려 한다”며 “중앙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신이 형수에게 욕을 한 녹음파일이 최근 인터넷과 SNS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 경기도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2012년 6∼7월 당시 형과 형수가 어머니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해 통화를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2년이 지난 일이 배경이나 경위 등 전후사정을 알 수 없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채 유포돼 착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법원은 당시 노모 폭행 및 상해로 이 시장의 친형 이모씨를 형사처벌했고 녹음파일에 대한 유포금지를 판결했음에도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이는 6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염두한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 관련 녹음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시의회 새누리당 모 의원을 경기도당 차원에서 고발하고 또다른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