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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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특혜 논란·재정 어려워”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여 해당 학교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 가운데 하나고 장학금 지원 예산을 3억 2400만원으로 책정·의결했다. 기존 규모보다 3분의1을 줄였다. 이에 따라 하나고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첫 자사고다. 시는 학생의 15%에 해당하는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재단도 같은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나고와 50년 기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시내 자사고가 25곳 추가되며 시가 하나고에 과도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시 재정도 어려워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나고는 시가 협약대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고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가 지원할 것이라며 1분기 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는 3월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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