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심병원, 비정규직 줄이기, 에너지 절감 등 10건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없앤 ‘환자안심병원’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외국처럼 간병을 병동 운영시스템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3개월 후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심병원과 같은 개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된 민간병원들은 서울시의 환자안심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를 통해 벤치마킹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되거나 전국으로 확산한 ‘서울표 정책’은 환자안심병원과 비정규직 고용대책, 마을공동체 육성을 비롯해 10건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국 자치단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서울시가 2012년 3월과 12월에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약 7천400명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고 나서 인천 남동구(2012년 7월), 경기 성남(2013년 1월), 울산 북구(2013년 3월), 충남 당진군(2013년 4월), 경남 창원(2013년 4월), 충북(2013년 5월), 충북 청주(2013년 5월), 대전 대덕구(2013년 6월), 대전(2013년 7월), 인천(2013년 7월), 경기 부천·경기 안양· 경기 안산(2013년 11월), 인천 부평구(2013년 12월)로 확산됐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부산, 인천, 대구, 경기 등으로 퍼져 나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선호도가 높지만 한 곳당 25억∼40억원에 이르는 설치비용 탓에 광역지자체들이 꺼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2월 그다음 해까지 공립 어린이집을 280개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민·관연대 방식과 공공시설·공동주택의무시설 활용 방안을 적용해 한 곳당 설치 비용을 7억6천만원으로 낮추자 각 지자체가 앞다퉈 확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국공립 어린이집을 1천5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원자력발전소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과 역사(驛舍)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은 중앙부처로 확산됐다.

서울시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주택 분야)으로 확정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투자를 유치해 243개 지하철역사에 LED조명을 보급한 사업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물론 인천항공공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시 등에 전파됐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여성안전 정책인 ‘여성안심특별시’, 자원 공동 활용을 유도하는 ‘공유서울’, 마을공동체 육성, 시민인권보호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채택되거나 벤치마킹된 사례로 꼽힌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중앙정부나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된 서울표 정책의 공통점은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시민이 원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들”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서울모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