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주장 교수 “DJ·참여정부 10년 종북기간”

쿠데타 주장 교수 “DJ·참여정부 10년 종북기간”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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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규 부경대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 “종북” 직격탄

페이스북을 통해 쿠데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국립대 교수가 다시 DJ(김대중)·참여정부 10년을 종북기간으로 폄하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종북격문(제2의 토황소격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 교수는 “정권교체가 더욱 치명적인 것은 종북문화의 광범위한 확산이었다”면서 “가히 10년의 종북기간은 전통적 미풍양속부터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국가 정체성의 붕괴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북세력은 집권기간에는 친북 편향외교에서 부정부패, 제도 왜곡으로 이어졌고 정권퇴진 후에는 대선 불복, 쇠고기 파동, 각종 국책사업 방해,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등으로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종국에는 간첩비호와 대통령 퇴진 등 금도 마저 포기한 상태”라면서 “새 정부는 지난 1년간 식물국회와 연이은 종북세력들에 의한 정국불안으로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말해 범야권을 싸잡아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하 교수는 또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군사 쿠데타가 필요한 사태’라는 글을 비판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을 글의 맥락도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형 종북 인사’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공개편지를 올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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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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