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출퇴근 대란 오나

18일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출퇴근 대란 오나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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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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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지하철 파업 철도노조파업이 8일째를 맞은 1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 차량운행안내표시판에 철도파업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출퇴근 시간대는 정상운행을 유지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도권 전철이 일부 감축운행된다고 밝혔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17일 ‘지하철 등 대중교통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메트로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가 18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제2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 노조 역시 이날 간부들에 이어 19일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키로 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지하철 1~4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은 일단 지하철은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이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30%의 인력(3000여명)은 가용할 수 있다. 여기에 파업 대비 교육을 이수한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을 투입, 최대한 파행 운행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파업 2주째부터는 10% 감축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1일 운행 횟수도 줄인다. 대신 시내버스 막차 운행 시간을 1시간 늘리고, 특히 지하철 1~4호선에 맞물린 버스노선은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마을버스,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파업이 보름 이상 지속될 경우 지하철 운행은 30%가 줄어든다.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은 유지하되 그 외 시간은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5~9호선 1일 40회 증회 운행, 출퇴근시간대 전세버스·시내버스 예비차량 투입, 개인택시 부제해제, 승용차요일제 해제 등의 조치도 따라붙는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코레일이 일부 참여하는 지하철 3호선은 감축 운행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제1·2노조는 지난 2일부터 합동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87.2%의 찬성률을 받아둔 상태다. 퇴직수당 보전 등이 쟁점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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