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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