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바꿔달라’ 1인시위 초등생 인권위 진정 기각

‘담임 바꿔달라’ 1인시위 초등생 인권위 진정 기각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한 초등학교 4학년 A(11)군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18일 열린 침해구제 소위원회에서 A군의 진정 내용을 심의한 결과 ‘사실 아님 혹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A군은 “학교에서 실시한 종교 조사에서 ‘무종교’라고 쓰니 다음날부터 담임교사가 상담시간에 불러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군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교육청, 청와대 앞, 광화문역 등에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시교육청은 상황이 장기화하자 대책반을 꾸리고 A군의 학부모와 학교 등을 상대로 진위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