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바꿔달라’ 1인시위 초등생 인권위 진정 기각

‘담임 바꿔달라’ 1인시위 초등생 인권위 진정 기각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한 초등학교 4학년 A(11)군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18일 열린 침해구제 소위원회에서 A군의 진정 내용을 심의한 결과 ‘사실 아님 혹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A군은 “학교에서 실시한 종교 조사에서 ‘무종교’라고 쓰니 다음날부터 담임교사가 상담시간에 불러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군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교육청, 청와대 앞, 광화문역 등에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시교육청은 상황이 장기화하자 대책반을 꾸리고 A군의 학부모와 학교 등을 상대로 진위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