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막농성·4대강 등 정치 쟁점으로 신경전경전철·택시요금 인상 두고도 엇갈린 평가

18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듯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이에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격과 엄호를 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전반적으로 박 시장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감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초반 공세를 펼쳤다.

국정감사 시작 전 추가 자료 요청 단계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과 이장우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벌금’ 부과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천막농성을 계속 문제 삼자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새누리당이) 야당 때 연례행사로 하던 것”이라며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이 여의도에 설치했던 천막당사 관련 ‘과태료’ 자료 등을 요구해 맞불을 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작년 8월 잠실, 심곡수중보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박 시장이) 말했다”고 질의하자 박 시장은 “세부 검토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고 용역을 준 상태”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용역을 맡긴 하천학회는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는 박창근 교수가 속해 있는데 이는 결국 보 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우면산 산사태 원인 규명 문제를 지적하며 “발생시간과 강우량부터 잘못된 보고서를 만드는데 7억 6천만원의 시예산이 들어갔다.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 조치하고 환수해야 한다”며 “서울시 보고서는 비 이외의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안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올 7월 발표한 경전철 사업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우택 의원은 “국토부는 서울시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협의도 없고,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고 시 용역만 해서 발표한 걸로 보이는데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은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는 구룡마을 문제도 꺼내 들었다.

이노근 의원은 “옛날 수서택지개발 비리사건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서울시의 일부 환지방식 개발을 비판하고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김태원 의원은 “강남구청장이 공영개발을 주장하며 면담 요청하는데 시장이 답변이 없다고 한다. 이게 소통이냐”고 말했다.

박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안철수·박원순의 정체라는 책을 탐독해보라. 박원순 캠프 핵심에 포진한 김일성 주의자와 종북 인사들을 알 수 있다”며 공격하자 박 시장은 “제가 낸 좋은 책도 봐달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이 이어 “시장 되기 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때도 기업협찬 너무 받았고 이런 게 관행이 돼서 기업한테 뜯을 수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자 박 시장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우파는 안주고 좌파에만 준다. 무상보육도 정치적으로 우려먹는데, 책임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 자식이 없어 먼 친척뻘 양자를 내세웠는데 시장의 정체성이 뭔가”라고 말해 민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자 민주당에서는 ‘옹호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도시철도기본계획(경전철)을 보면 정말 필요한 일이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이건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집중포화를 퍼부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은 선 처우개선 후 요금인상 등 기본 원칙을 잘 정해서 했다”며 “승차거부는 언론 지적이 많은데 조금 더 종합적으로 후속 대책을 잘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의원은 “이장우 의원 말씀이 과한 면이 있다. 과거 잘못된 시장이 들어서서 망가진 시정을 그래도 바로잡는 분이라고 시민이 평가한다”며 박 시장을 옹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