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실종”, “중앙정치 예속화”…전(全)당원 투표 결정

민주당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지방순회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신인과 소수자들의 정치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과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황정아 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은 “유권자들이 기초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토호나 돈 있는 후보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고 신인, 여성, 장애인들은 정치진출의 길이 막힐 것”이라고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했다.

황 전 회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폐해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정당공천 폐지만이 최선책은 아니다”며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차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영환 광주교대 외래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정당 혁신을 위해서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지역위원장의 공천권을 제한하고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 교수는 “특정정당의 독식이 심각한 영·호남에서야 정당공천 폐지가 화두이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후보들의 자질을 미리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을 선호하기도 한다”며 “정당개혁 관점에서 보면 정당공천 폐지는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주홍 국회의원은 “정당이 공천함으로써 공천과정을 전후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각종 정당행사와 경선 참여 등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에 봉사하려는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충성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

황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국회의원에겐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국민에겐 백해무익하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에게만 맡기는 것보다는 시민세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용 광주 남구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80% 이상, 민주당 권리당원의 70% 이상, 기초단체장 협의회, 기초의장 협의회 등이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가 공약한 정당공천 폐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 공청회에 이어 16일 대전, 17일 부산, 18일 서울 등 4곳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정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 자격을 갖는다. 이들 당원은 10만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당원투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석현 의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