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뉴타운, 정부가 지정하고 비용 책임 회피”

박원순 “뉴타운, 정부가 지정하고 비용 책임 회피”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대문 고가차도 내년 중에 철거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재정비촉진)은 정부가 나서서 지정해놓고 지금은 책임을 안 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서대문구 주민들과 청책(聽策)토론회를 열고 “많은 분이 뉴타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만약 10년 전에 시장이 됐다면 뉴타운을 안 했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많이 동의하면 해제할 출구전략은 열어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창신·숭인 지구가 (서울 시내 35개) 뉴타운 지구로서는 처음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매몰비용이 많이 든 문제여서 정부에 여러 차례 (지원을) 요청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즘은 사업성이 떨어지니 사업을 안 하려는 기업이 많은데 그냥 손해를 보고 물러나는 대신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저한테 오실 게 아니라 국회가 키(key)를 쥐고 있으니 그리 가셔야 한다”고도 했다.

박 시장의 이런 발언은 창신·숭인 지구에 이어 서울에서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쟁점인 관련 추진위원회와 조합 해체, 매몰 비용 보전 문제에 정부가 모른체 하는 데 대한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영등포·강동·서대문구 현장시장실을 운영해온 박 시장은 이날 뉴타운 문제 외에 서대문구 숙원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서대문고가차도는 내년 중에 철거하겠다고 밝혔으며 서북권 문화센터 건립,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 사용허가, 신촌지역 문화거리 조성 같은 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견해도 내놨다.

박 시장은 금화시범아파트 철거와 공원 조성에 따른 조합비용을 줄이는 문제는 TF를 구성해 논의하는 한편 홍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해 주거비율을 50%에서 58%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