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만 5년간 2배로 급증

경기 지역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가운데 법적 근거가 희박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 비중이 해마다 급증해 경기도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기 지역 공립학교 교사 8만 4877명 중 기간제 교사 비중은 14%로 1만 2117명에 이른다. 정규직 교사들의 육아, 병가 등의 휴직으로 인한 채용이 51%(6281명)로 가장 많고, 파견 연수로 인한 결원 보충용 5%(646명), 나머지 42%(5190명)는 교육부 배정 인원 부족에 따른 정원외 기간제 교사들이다.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거해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몇 개월의 한시적 기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5000여명씩 반복해 재계약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강사는 2007년 1527명에서 지난해 1만 4120명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에 대한 급여는 ‘자체 채용인원’이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경기도교육청이 연간 2225억원(2013년 기준)씩 부담하고 있다. 이 돈은 도내 2000여개 학교에 평균 1억원가량의 운영비를 증액해 지원하거나, 도내 220여개 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는 규모다.

이처럼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많은 이유는 교육부가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 지역에 교사 정원을 제대로 배정해 주지 못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충’이라는 편법적인 자구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기도를 교육환경이 비슷한 서울·인천(2군)과 달리 1군으로 분류한 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보다 2.2명, 서울·인천보다는 1.5명 더 많게 보정지수를 두고 있다.

전국에서 경기도만을 1군으로 분류해 2.2명의 보정지수를 두고 있는 것은 경기 지역 중등 교원 수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올해 경기 지역 중등 교원 필요 인원은 3만 7967명. 그러나 교과부 배정 인원은 3만 4842명으로 3245명이 부족한 상태다. 각급 학교는 부족한 중등교원을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교육재정 압박뿐 아니라 학교들은 수업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등이 떨어져 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