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훈국제중 개교당시 교장 참고인 소환

檢 영훈국제중 개교당시 교장 참고인 소환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3일 2009년 영훈국제중 개교 당시 교장이었던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3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A씨를 상대로 국제중 입학 전형 방식 및 학생 선발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국제중 입시 성적 조작이나 편입학 비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영훈중 2∼3학년 학생 업무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국제중 편·입학 등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서울시내 소재 한 사립고교 교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