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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운영권 포기 후 사업철수 가능성도 제기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저지한 데 반발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함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사업 협약 변경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자산운용이 계속되는 갈등과 여건 악화에 지하철 9호선의 운영권을 포기, 지분을 매각하고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서울시는 시의 적자 보전을 줄이는 형태로 수익 구조를 변경해 재협약한 후 1천억원 규모의 시민 채권형 펀드를 조성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 최소운임수입보장 협약이 갈등 초래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 갈등은 2005년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맺은 실시 협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 반포(신논현)까지 1단계 구간 약 25.5㎞ 규모로, 민간이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 양대 주주는 현대로템(25%)과 맥쿼리(24.5%)다.

서울시는 협약에서 15년 동안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약정해 8.9%의 수익률을 메트로9호선에 매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36억원을 지급해왔다. 2011년의 경우 245억원을 줘야 했지만 “세금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시의회와 여론의 비판으로 36억원만 우선 지급했다.

메트로9호선은 작년 적자분인 540억원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행정소송 판결 이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미뤄왔다.

서울시는 또 MRG 비율을 8.9%에서 5%대로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맥쿼리를 중심으로 대주주들이 거부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

작년 4월에는 메트로9호선이 적자가 심화했다며 6월부터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가 서울시가 승인을 거부하자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러고 나서 메트로9호선은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다. 서로 입장이 다른 탓에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았다.

◇ 수익보장 줄여 재협약 후 시민채권단 운영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 건설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적자와 요금 인상 좌절에 피로를 느껴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에 기존 주주들이 제3자에게 지분을 일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자산운용사 몇 곳은 관련 지분 인수에 관심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맥쿼리측은 “지분 매각은 검토 방안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일단 행정소송 승소로 기선을 잡은 서울시는 시에 유리한 쪽으로 재협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에 유리하게 주주 구성을 하는 금융재구조화를 꾀하려는 의지도 갖추고 있다. 시는 금융재구조화가 이뤄지면 곧바로 수익 보장을 낮추고 요금 결정권을 돌려받는 형태로 재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런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시민채권단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업 재구조화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항을 없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로 바꿔 시 부담을 줄이고 시의 요금결정권을 명시하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 재구조화 동의만 이뤄지면 1천억원 규모의 시민 펀드를 채권 형태로 발행하려고 한다. 시장금리에 따르는 수익률을 보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인수단과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 안팎에서는 메트로9호선이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메트로9호선 측의 의지가) 한풀 꺾였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항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간 주주들 간에 항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