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 논란·업무 과중” 시행 1년만에 전수조사 포기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실시했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 학생 수를 대폭 줄였다. 전수조사 시행 1년 만에 선별조사로 선회하면서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10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검사 결과 우울, 자살 생각, 학교폭력 징후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생에게는 학교와 위(Wee) 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올해 조사대상 학생 수는 지난해의 668만 2320명에 비해 약 3분의1로 줄었다. 교육부는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가·피해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으나 시행 1년 만에 조사 대상 학년을 대폭 감축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조사의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보완 없이 조사 대상만 줄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교생 최모(15)군은 지난해 조사에서 1차 ‘관심군’으로 분류됐지만 2차에서 폭력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상담 등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검사를 하면 학교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모든 학생에게 해마다 조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 항목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