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이적 행위자 확인 사실상 불가

‘우리민족끼리’ 이적 행위자 확인 사실상 불가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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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작성자 상당수 ‘필명’ 댓글 입력도 실명인증 안해

공안 당국이 최근 해킹으로 공개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 명단을 토대로 이적 행위 혐의자를 찾고 있지만 해당자 확인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파악돼 수사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회원 가입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해당 사이트에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글을 올렸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사이트 특성상 글쓴이의 신원을 추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우회 접속으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이적성을 띤 글을 누가 올렸는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글을 작성할 때 굳이 실명을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민족끼리의 ‘자유게시판’ 성격인 ‘독자투고’ 페이지에 글을 올리려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게시물 작성자를 살펴보면 ‘조국하늘’ ‘천둥’ ‘버드나무’ 등 필명으로 보이는 이름이 상당수다.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작성자 이름도 적지 않다. 주소도 ‘서울시 강남동’ 등 존재하지 않는 지명을 써 놓거나 ‘중국 조선족’ 등으로 대충 입력한 일이 허다하다.

댓글 입력에는 실명 인증이 필요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댓글을 달 때 이름, 주소, 직업만 입력하면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이들이 우리민족끼리 게시판에 이적성을 띤 글을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에 현재 당국이 쫓는 인사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실명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누구라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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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2013-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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