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의회 야당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21일 공청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민간병원의 과잉 탓에 발생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 위기에 놓인 진주의료원에 건물 신축 등 시설 투자에 들어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지원하고, 공공병원 역할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통제를 받으며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지역주민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2월 초부터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마치 ‘공공병원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일각에서 해석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 대학병원 중심으로 설치되는 대형 정책의료센터와 연계, 해당 지역의 지방의료원이 하위 정책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오히려 공공병원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려는 관계 기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길 공인회계사는 “진주의료원의 경우 당분간 적자 탈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폐업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장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영 분석을 일정 기간에 걸쳐 실시한 뒤 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성훈 경남도의원은 경남도가 밝힌 40억∼60억 적자 가운데에는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로 치지만 실제 현금으로 빠져나가 자본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제외한 진주의료원의 실제 적자는 10억∼30억원대에 불과한 만큼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최소 2년 이상 보류하고 도의 지원금을 늘리는 등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에 나선 참석자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포기라는 ‘극약처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애초 이날 참석이 예정된 경남도 측은 주제와 패널 구성이 너무 편향됐다는 이유로 불참, 공청회가 ‘반쪽 행사’에 머물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