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위 7일 첫회의…후보군 윤곽 잡힐듯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7일 첫회의…후보군 윤곽 잡힐듯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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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진행…후보자 3배수 이상 곧바로 추천할지 관심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군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총수 자리는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30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오는 7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회의 시각은 알려지지 않았다. 회의 자체는 운영규정상 비공개로 진행된다.

후보 심사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의 위원이 진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당연직 위원 중 한국법학교수회장은 현재 직무집행 정지 상태여서 이번 인선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당연직 위원(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에는 정성진(사법시험 2회) 전 법무부 장관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곧바로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할지, 한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 논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8~14일 일반 국민과 단체 등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10명 안팎의 검찰 내외부 인사들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 절차를 거쳐 실무적으로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이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추천위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심사 대상자의 검증자료가 추천위 회의에 임박해서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도 있는 검증작업을 벌일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추천위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인선 과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는 향후 모든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2월 중, 늦어도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후보군 중 검찰 내부인사로는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김진태(61ㆍ연수원 14기ㆍ경남) 대검 차장과 김학의(57ㆍ14기ㆍ서울) 대전고검장, 소병철(55ㆍ15기ㆍ전남) 대구고검장, 길태기(56ㆍ15기ㆍ서울) 법무부 차관 등이 근접해 있다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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