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르네상스는 전시행정”…비판백서 발간

서울시 “한강르네상스는 전시행정”…비판백서 발간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0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화대교 공사’ 이어 오세훈 전 시장 역점사업 잇단 비판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인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이어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전시성 사업이자 예산 낭비”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교수 6명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라는 제목의 백서를 최근 내놨다.

백서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강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비판하고 있지만 주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고 전시성 사업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요약했다.

특히 반포특화지구, 난지특화지구 등이 과도한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건전한 수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나가지 못하고 호안녹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강운하사업 역시 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평가 없이 이뤄졌으며 지천운하사업도 살곶이다리 등 문화재를 훼손하고 철새보호지역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2ㆍ5호선과 분당선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생물학과 유정칠 교수는 공원별로 사업의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의 녹화사업은 수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홍수 후 녹지가 유실됐고, 흙내림 방지 목조물은 방부제 성분으로 토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반포권역 특화사업 역시 유채꽃이 서식하던 녹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생태계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강서습지생태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생태계를 단절했으며, 개발 도중 맹꽁이 알이 발견되는 등 철저한 조사를 거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밤섬의 요트 선착장과 수상 콜택시 노선도 소음으로 한강 수조류의 서식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세빛둥둥섬 역시 수조류의 활동을 방해하고 서식지의 면적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시 한강시민위원장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한봉호 교수는 백서 말미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약간의 자연성이 가미된 인공 사업이 대부분이며 특히 중랑천과 안양천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은 전혀 타당성을 잃었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앞선 작년 12월 오 전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의 추진 경과와 배경, 착공부터 공사재개까지의 과정, 문제점 등을 담은 ‘세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통해 본 개선과제와 교훈’이란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