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인권조례 수정발언 의회 무시한 것”<시의원>

“문용린 인권조례 수정발언 의회 무시한 것”<시의원>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4일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교육감이 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야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교육감은 당선 이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사가 생활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게 하는 조항이 무엇인지 파악해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적의원 104명 가운데 문 교육감에 비판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 의원이 77명으로 3분의 2를 넘는다.

최 위원장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원하고 있는데도 천왕중과 우솔초를 추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 교육감이 교육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증거”라며 “지금이라도 두 학교에 대한 공모절차를 거친다면 교육청에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않겠다면 혹독한 검증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교육의원도 “곽노현 전 교육감이 물러나고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있던 11~12월 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이미 했다”며 “평가 결과가 있는데도 문 교육감은 다시 1년간 평가를 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2년 미만인 35개교를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는 초등 86.09, 중등 75.65, 고등 74.29로 나왔으며, 학생만족도는 초등 84.09, 중등 70.62, 고등 66.3으로 나타났다.

지정 2년차 23개교를 대상으로 한 중간평가에서는 학부모 만족도가 초등 85.15, 중등 73.5, 고등 73.1로, 학생만족도가 초등 83.71, 중등 69.2, 고등 69.2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온 데 이어 서울에서도 혁신학교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