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첫 공판

지난달 14일 공식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이광범 특검, 이창훈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5명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판에서 김 전 경호처장 측은 내곡동 부지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감정가는 감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이지 않다.”면서 “우리와 특검 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감정인을 새로 선임해 내곡동 부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태환씨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경호처 부지 매입에 모두 관여한 사람으로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격 분담액을 산정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이 특검 측은 “부지에 대한 재감정은 전혀 필요없다.”면서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감정 실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내곡동 사저 터를 직접 방문, 현장 확인을 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에서 김 행정관 측은 부지 매입비용 산정방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작성된 내곡동 사저 설계도면을 제시했다. 도면상 사저동과 경호동은 붙어 있고 오른편으로 대규모 체력단련시설 부지가 마련돼 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라면서 “도면만 봐도 경호동보다 체력단련시설이 왜 저렇게 큰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 행정관은 “제출하라는 얘기도 없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 대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9억 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으로 공판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채택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문서작성자 도모씨 등 증인들의 발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공판에는 청와대 측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여)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