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일제고사 논란

‘학습부진 학생들을 진단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가. 학생별·학교별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일제고사인가.’

전체 학생의 1~3%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표집조사 방식에서 2008년 전수조사로 바뀐 이후 5년간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일제고사 준비로 학교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표집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일제고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대비한 강제 방과후 수업이나 예비시험을 시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결과를 반영해 시도별·학교별 서열화와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일제고사 시행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후보자들이 일제고사의 폐해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2008년 이전의 표집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중·고교는 그대로 실시하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보수 성향의 문용린 후보는 “학력이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일제고사로 기초학력을 재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며 찬성했다. 진보 성향의 이수호 후보는 “목적은 동의하지만 전국에서 같은 날 실시한다는 게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