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폐·이중잣대 논란 커… 文 “朴 동조… 대가 치를 것”

청와대가 1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이후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의 비난과는 별개로 일반 국민 정서도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1, 12일 진행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67.2%)은 내곡동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받는 입장인 청와대가 스스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더 이상 수사가 필요없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것도 국민의 법 상식과는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이 대통령과 그 일가에는 예외가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것에 찬성했다. 하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예방책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비해 모순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로서도 답답한 상황”이라며 캠프 기류를 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이 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또 한 번 크게 후퇴했다.”면서 “게다가 새누리당 박 후보 측이 여기에 동조한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면서 “권력의 정당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무시한 대가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이번 사안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만약에 법정에 간다면 행위 자체를 따져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의혹이 부풀려졌지만, 법원이 법률에 따라 위반 여부를 따지면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이번 건이 복잡한 사안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법률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시형씨가 이득을 본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