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8년째 모른 척… 이젠 인정하라”

“현대차, 불법파견 8년째 모른 척… 이젠 인정하라”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일째 고공농성 최병승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특별협의회가 40여일 만에 재개됐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험난한 교섭을 예고했다. 노사 교섭위원들은 8일 울산공장에서 만나 앞으로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교섭에 나선 노사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미지 확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해고 근로자 최병승씨가 8일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주차장 송전 철탑에서 2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해고 근로자 최병승씨가 8일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주차장 송전 철탑에서 2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23일째 철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내 하청 해고 근로자 최병승(38)씨와 비정규직 노조 천의봉(31) 사무국장의 고공 농성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씨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과 관련,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특별협의회가 재개되더라도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하지만 고공 농성이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 파견에 맞서 8년간 벌인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불법 파견 승소 판결 당사자인 최씨는 천 사무국장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송전 철탑에 올라 ▲사측의 신규 채용 중단 및 불법 파견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불법 파견으로 근로자 임금 갈취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씨는 “비정규직 문제는 그동안 세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등 법 자체를 어기고 있다.”면서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8년 동안 현대차의 불법 파견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공 농성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협의회가 오늘 열렸지만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면 집행부 등과 논의해 고공 농성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현대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렸다.”면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면 집행부와 논의해 고공 농성을 중단할 수 있는 만큼 (현대차의) 국면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8년 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공식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차가 불법 파견만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세부적인 사안은 쉽게 풀릴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 놓고 고공 농성을 시작한 것은 아닌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해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대선 주자들의 방문과 관련해 “유력 대선 후보들이 바쁜 가운데 농성장을 찾아줘 매우 고맙다.”면서도 “장기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처방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종로구 럭키평창빌라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6일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제1선거구)과 종로구 평창동 329-2번지 일대 위치한 럭키평창빌라 일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구역은 2025년 12월에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에 지원했으나 2026년 2월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미선정됐다. 럭키평창빌라 일대는 이번 선정위원회에 약 38%의 동의율을 확보해 신청했으나, 주변 정온한 저층주거지와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실제 대상지가 구릉지이면서 자연경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주민 간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민들은 “선정기준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구릉지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이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15곳 내외’ 선정 발표에도 실제 7곳만 선정됐다”며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종로구 럭키평창빌라 현장 방문

2012-11-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