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옆 원룸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

학교옆 원룸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소년 유해업소 4113곳 적발…업주·종업원 등 3424명 입건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옆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이 어린이 공부방으로 위장해 영업을 벌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주변에서는 일반음식점이 룸을 13개나 갖추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주점으로 버젓이 영업을 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원룸을 10개나 빌려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변태업소 411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벌였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컴퓨터(PC)방, 변태 마사지방, 전화방, 키스방, 립카페, 화상대화방 등 신·변종 업소도 927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 종업원, 이용객 등 13명을 구속하는 등 3424명을 형사 입건하고, 117명을 즉결 심판에 넘겼다.

학교 주변 휴게방이나 인터넷 휴게실에서 음란물을 유통한 행위도 많았는데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인터넷 산소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고 명함형 전단을 뿌리다 적발됐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음란 전단을 뿌리 뽑고자 전단 인쇄 및 제작업자 12명과 전단 살포자 129명도 검거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전단 보관창고를 수색해 불법전단 24만장을 압수했고, 인천시는 주 1회 이상 불법 음란 전단을 단속하기로 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2-10-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