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출 갈등, 회기 63일 낭비…시정 차질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경기도 성남시의회 파행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지난 석 달간 정쟁만 벌이다가 회기만 63일을 소진해 시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부의장, 상임·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해 지난달 27일 이틀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15일 자동 산회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물론 폐회도 하지 못해 법정 임시회기(1회 20일)를 채우고서야 회기 소진을 막을 수 있었다.

파행 사태는 지난 6월 28일 소집된 제185회 임시회와 7월 2일 소집된 제186회 정례회에서도 반복됐다.

상습적인 파행으로 연간 회기 100일 중 남은 회기는 19일(정례회 11일, 임시회 8일) 뿐이다. 절반이 넘는 63일(정례회 39일, 임시회 24일)을 전혀 한 일 없이 낭비했다.

앞으로 시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야 하고 2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도 심의해야 한다.

매년 연말 자정에 예산안을 처리할 정도로 시 집행부와 신경전을 벌여온 전례를 고려하면 예산안 심의 한 가지에도 부족한 일정이다.

이밖에 각종 조례와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정책 의결안과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시의회 파행은 양당 대립으로 시작해 다수의석인 새누리당 내분으로 표출됐다.

새누리당 자체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의장이 새누리당 이탈표와 민주통합당 몰표로 의장에 선출되자 새누리당이 “최 의장과 민주통합당의 밀실야합”이라며 등원을 거부했다.

이후 최 의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이재호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새누리당은 파행의 책임을 의장과 민주통합당에 떠넘기면서 의장 사퇴와 민주통합당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의회는 열지 않고 의정비만 챙기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회 정상화, 의정비 반납, 양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선언하고 의회 파행을 주도한 의원의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