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경찰의 저격수’ 역할을 해온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24일 열리는 성균관대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황 기획관은 검경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주장해온 경찰 내 대표적 강경론자다. 1999년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에 파견된 직원들을 전격 복귀시키는가 하면, 2006년 대전서부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속 전 피의자를 검찰청사에 인도하라는 대전지검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황 기획관은 논문에서 “헌법이 영장의 발부권자를 법관으로 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해 영장주의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