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세대형 개발 추진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한 ‘5세대 전자발찌’가 개발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에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GPS위성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으로 착용자가 진입할 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하면 측정 위치 값의 신뢰도가 높아져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전자발찌는 현재보다 훨씬 부드럽고 절단 저항력을 높인 ‘강화 스테인리스’를 사용해 훼손율을 줄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전자발찌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과의 공동 출동 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월부터 야간 외출 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보가 접수될 때도 경찰과 함께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에만 보호관찰관이 경찰과 함께 출동했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월 4~5회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감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관리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