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비리 적발 성과…불법사찰ㆍ내곡동ㆍBBK ‘부실논란’

공정한 법집행, 부정부패ㆍ종북세력 척결 등을 기치로 내걸고 취임한 권재진(59ㆍ사법시험 20회)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53ㆍ23회) 검찰총장이 11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해 8월 동반출범한 법무ㆍ검찰 양대 수장은 각각 ‘따뜻한 법치’, ‘신뢰받는 초일류 검찰’을 모토로 내세워 정권말 공직기강 확립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주력했다.

검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을 구속하고 현 정권 ‘개국공신’이자 ‘최고 실세’로 불리는 거물들을 잇따라 구속하며 권력형 비리에 경종을 울렸다.

저축은행 비리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의원, ‘왕차관’으로 위세를 떨치던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저축은행 비리 검찰 수사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조사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며 정치권 전반을 겨냥해 ‘성역없는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이 쏠린 일부 의혹사건 수사에서는 초라한 결과만 내놓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실수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BBK 가짜편지 등 이른바 ‘3대 의혹 수사’에서 검찰은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윗선 개입’ 의혹과 ‘관봉 출처’ 등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도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소극적 수사에 뻔한 결론’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BBK 가짜편지 의혹도 한 대학교 교직원의 정치적 야심이 빚어낸 허망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결론을 내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결국 내곡동 사저 의혹은 특검,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정조사 등으로 가게 돼 검찰 수사는 다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고, 야권에서는 ‘정치 검찰’이라는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권재진ㆍ한상대 라인은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을 치르는 선거정국에서 공안수사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한 총장 취임 직후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기소해 교육계에 충격파를 던졌고 10년간 북한지령을 받아 암약해온 간첩단 ‘왕재산’ 지도부를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4ㆍ11 총선 과정에서 1천92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중 568명을 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여기다 통합진보당의 4ㆍ11 비례대선 부정경선과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놓고 이석기 의원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에 대한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면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5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검선’(檢選.검찰의 선거)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 정도다.

검찰 수사가 대선정국을 좌우할 정도의 메가톤급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는 별도로 권 장관은 서민 법률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과태료 감경ㆍ벌금 대체 사회봉사 시행 등으로 국민을 보듬는 법무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총장은 ‘저인망식 특수수사’를 지양하고 환부만 도려내는 ‘스마트 수사’를 주문하고 검사가 직접 조사하도록 관행을 고치는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검찰상 정립에 힘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사편중 논란과 함께 사정라인 수장들이 ‘TK(대구ㆍ경북)-고려대-대통령 측근’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공안기능이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공안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행보가 지나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안강화 기조는 제주 강정마을 사태, 재보선, FTA 반대시위 등과 맞물려 비판적 여론에 시달렸으며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 증설 추진에 대해 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서 반대 견해도 나왔다.

권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검찰의 변화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불편부당한 자세로 법질서 확립과 국가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권재진ㆍ한상대호(號)’가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