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ㆍ민변 등 53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53개 시민ㆍ인권단체는 30일 김병화(57ㆍ사법연수원 15기ㆍ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자질 논란 끝에 사퇴한 데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의 사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개인의 사퇴로 무마될 문제가 아니다. 양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고,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한 권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법정기구화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으나 김병화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여전히 자질 논란이 있다”며 “밀실인선과 추천위 형식화의 우려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들이 뒤늦게 공개됨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후보자 검증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서 “어떻게 이런 부적격 후보들이 추천될 수 있었는지, 대법관 후보 추천ㆍ제청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 의문이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한 법무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