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33곳 중 30곳 부실운영 적발

서울 지역 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거나 외부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학습 부진 학생 지도와 학교 폭력 대책도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내 초중고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학습 부진 학생 지도, 학교 폭력 대책, 진로·직업교육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30곳(91%)에서 지침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 등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사항을 정책별로 보면 방과후학교 부실 운영 사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 부진 학생 지도 20건, 학교 폭력 대책 13건, 진로·직업교육 2건 등이었다.

감사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사 채용 과정과 운영비 집행, 수강료 과다 책정 등의 부실 운영 사례가 두드러졌다. 적발된 학교들은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와 건강진단서 청구,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도한 뒤 교과목 선행학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방과후학교 실무 담당자가 아닌 교사 14명에게 2010~2011년 사이에 176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차원에서 개정하도록 한 학칙과 학생선도규정 및 학교폭력처리규정 등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학교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 폭력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2학년도 학습 부진 학생 지도 계획을 세우지 않아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선정해 놓고도 이들을 지도하지 않거나 일주일에 평균 8시간을 상담해야 하는 진로·직업상담 담당 교사의 실적이 0.91시간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