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제적 비난이 일고 있는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捕鯨·고래잡이) 계획에 대해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농식품부가 국내외 여론 파악과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포경 계획을 밝히는 바람에 국제적 망신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한국대표단 단장인 강준석 농식품부 원양협력관은 11일 “‘과학조사 포경 계획서’의 IWC 제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국내 어업인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 있는 IWC 회원국과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쯤 IWC 산하 과학위원회에 포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강 협력관은 “과학조사 포경 계획서를 IWC에 제출하더라도 포경 여부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르고 IWC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겠다.”며 “포경 외에도 과학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고래에 칩을 이식한 뒤 위성 추적 장치를 이용해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포경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환경보호단체인 ‘시 셰퍼드’(Sea Shepherd)와 국내 단체 환경운동연합 등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의 포경계획 발표는 부처 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강 협력관은 “IWC에 포경 계획서 제출 의사를 밝히기 전 외교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포경 재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날 만한 정책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총리실, 청와대 등과 협의해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 대통령 지적 후인 지난 10일에야 부랴부랴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와 협의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1986년 IWC의 ‘상업용 고래잡이 모라토리엄(유예)’에 동참하면서 26년째 포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고래 개체 급증으로 인해 국내 어업 피해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IWC 연례회의에 한국대표단의 단장으로 참석, 과학조사용 포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