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멘토’ 최시중 구속

‘MB 멘토’ 최시중 구속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강철원 前실장 조사… 박영준 前차관 2일 오전 소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30일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2일 오전 소환해 이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11억여원의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권불오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권불오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이자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 전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 수사는 최대 고비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박 전 차관과 서울시 고위 간부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건설브로커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이 전 대표로부터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뭔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건설브로커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구속)씨가 이씨의 차 트렁크에 실린 돈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동봉해 최 전 위원장에게 보낸 협박 편지 내용을 공개하며 ‘대가성’ 입증에 주력했다. 편지에는 ‘그 돈의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 말씀 좀 잘해 달라는 돈인 걸 알지 않느냐. 8억원의 현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이날 중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불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한편 사정 당국은 박 전 차관이 경북 포항 지역 기업인으로 친분이 깊은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을 통해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6) 대표와 검찰 수사 상황 등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날 “오 대표는 지난 1월 이 회장 이메일을 통해 박 전 차관에게 ‘800여억원 횡령이라니 말이 되느냐. 억울하다. 귀국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따졌고 이에 박 전 차관은 오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귀국을 적극 만류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해 10월 카메룬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한 상태다.

검찰은 이 회장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박 전 차관이 받은 돈 등을 ‘세탁’해 온 정황을 포착, 이 회장 자택 등에 대해 지난 28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이 회장과 박 전 차관의 커넥션에 주목하고 있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2-05-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