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강철원에 청탁후 ‘인허가’ 심의 통과

박영준, 강철원에 청탁후 ‘인허가’ 심의 통과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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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파이시티 후원 ‘수상한 3년’

아파트 매입비용 10억원 요구 등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와 건설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의 박 전 차관을 둘러싼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허가 로비와 관련,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박 전 차관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소개해 줬다.”(이 전 대표), “최창식 부시장에게 파이시티 브리핑을 했다.”(이 전 대표) 등 관련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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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표로부터 강 전 실장과 박 전 차관 간에 오간 발언에 대한 진술을 확보, 직접 조사에 나섰다. 강 전 실장은 이달 중순 중국으로 출국, 한때 도피 논란이 불거졌지만 직접 검찰에 연락, 조만간 귀국해 출석할 뜻을 29일 밝혔다.

강 전 실장이 박 전 차관의 전화를 받은 시기는 지난 2007년이다. 2006년 5월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용도가 변경된 이후 2008년 10월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기까지 인허가 로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다. 2008년 7월 파이시티 측이 업무시설 비율을 당초 6.8%에서 23%로 신청하자, 심의를 미루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해 8월 20% 비율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 간의 ‘소통’이 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인허가 로비 연루가 2007년 이전 시점부터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2005년 2월~2006년 5월)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 2명을 소환조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시설변경 승인과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용도변경 등이 진행됐던 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05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는 양재동 화물터미널을 대규모 유통단지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안과 관련, “교통난 가중이 우려된다.”는 대다수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경미한 사안으로 판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씨와 함께 최창식 행정2부시장(현 서울 중구청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사업 브리핑을 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 박 전 차관을 통해 로비에 연루된 서울시 고위직들이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최 부시장은 인허가가 지연되던 시기인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도시계획, 건설, 주택 등 기술분야 업무를 총괄했다. 당연직으로 도시계획위원장도 맡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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