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강철원에 청탁후 ‘인허가’ 심의 통과

박영준, 강철원에 청탁후 ‘인허가’ 심의 통과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영준, 파이시티 후원 ‘수상한 3년’

아파트 매입비용 10억원 요구 등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와 건설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의 박 전 차관을 둘러싼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허가 로비와 관련,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박 전 차관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소개해 줬다.”(이 전 대표), “최창식 부시장에게 파이시티 브리핑을 했다.”(이 전 대표) 등 관련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표로부터 강 전 실장과 박 전 차관 간에 오간 발언에 대한 진술을 확보, 직접 조사에 나섰다. 강 전 실장은 이달 중순 중국으로 출국, 한때 도피 논란이 불거졌지만 직접 검찰에 연락, 조만간 귀국해 출석할 뜻을 29일 밝혔다.

강 전 실장이 박 전 차관의 전화를 받은 시기는 지난 2007년이다. 2006년 5월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용도가 변경된 이후 2008년 10월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기까지 인허가 로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다. 2008년 7월 파이시티 측이 업무시설 비율을 당초 6.8%에서 23%로 신청하자, 심의를 미루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해 8월 20% 비율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 간의 ‘소통’이 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인허가 로비 연루가 2007년 이전 시점부터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2005년 2월~2006년 5월)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 2명을 소환조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시설변경 승인과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용도변경 등이 진행됐던 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05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는 양재동 화물터미널을 대규모 유통단지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안과 관련, “교통난 가중이 우려된다.”는 대다수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경미한 사안으로 판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씨와 함께 최창식 행정2부시장(현 서울 중구청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사업 브리핑을 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 박 전 차관을 통해 로비에 연루된 서울시 고위직들이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최 부시장은 인허가가 지연되던 시기인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도시계획, 건설, 주택 등 기술분야 업무를 총괄했다. 당연직으로 도시계획위원장도 맡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2012-04-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