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관계 장관회의

2013학년도 대입 전형료가 5% 내린다. 전형에 따라 2000~3000원 내릴 전망이다.

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8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되는 내년 대입 전형료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대학의 대입 전형료를 5% 내리고 사립대학도 국립대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3학년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는 만큼 대입 전형료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주요 35개 대학의 전형료는 2012년 기준 수시 모집이 5만 8731원, 정시 모집이 3만 9167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원에서 대입 원서를 종합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해지면 민간 원서접수 대행기관에 내던 수수료(1건당 2500원)가 사라질 수 있다.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인상 시기를 늦추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인상폭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통관담보금과 통관보류 해제 심사기관을 줄일 방침이다. 병행 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수입경로와 별개로 제3의 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외국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 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정식 수입업체가 병행수입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다.

독점수입업체의 통관보류 요청에 대해 병행 수입업체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그 심사기간이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관세가격의 150%인 통관 담보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