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팀’ 출범 이틀만에 선관위 압수수색

‘디도스 특검팀’ 출범 이틀만에 선관위 압수수색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틀만인 28일 중앙선관위와 서버관리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태석(55.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서울 남현동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와 KT, LG유플러스 등 전산서버 보관장소에 수사인력 20여명을 급파했다.

중앙선관위는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디도스 공격 당일의 로그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제 도입 이후 10번째인 이번 ‘디도스 특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6일 발족했다.

이번 특검이 밝혀낼 부분은 디도스 테러 사건에 일명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했는지 등이다.

또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도 공조 세력이 있었는 지 등도 밝혀내야 한다.

특검팀이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디도스 공격 자체만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가운데 투표소 안내 부분만 특정해 다운시킬 수 없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일부 전문가들은 선관위 서버 마비 상태는 외부에서의 해킹은 물론 내부 인사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디도스 테러 가담자는 물론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