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9일 간담회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심사 탈락 등으로 촉발된 일선 법관들의 근무평정제도 개선 건의를 놓고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법원은 8~9일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차한성(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사법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근무평정제도 개선 문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논의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사법부 발전 계획, 1심 충실화 방안 등도 다룰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13개 법원 단독판사들은 지난달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해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했다. 판사들이 결의문 등을 통해 평가에 대한 반론권과 불복 절차 보장, 객관적인 평가 자료 수집, 공정한 평가 방법 개발 등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사법부 인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가동 중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