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스마트폰으로 형사사건의 죄명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 공소시효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부산지검 백성근(45) 형사2부장이 만든 ‘형법 죄명표’ 앱으로 형법 총칙과 각칙, 형사소송법을 담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장 많이 쓰는 특별법 7개를 수록했다. 검색도 가능해 죄명을 넣으면 적용 법률은 물론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일 안드로이드용으로 공개된 이 앱은 27일 현재 오픈마켓 ‘T 스토어’에서 1000여명이 받았다. 그는 “죄명별 적용법조와 법정형 등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앱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 검찰청을 홍보하는 앱도 개발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